문재인아들이 일했었다는 한국고용정보원. 왠지 낯설지 않았다. 음...생각해보니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연(?)이 있었다.
2015년 봄, 학교에서 청년내일배움카드라는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관련 서류목록과 궁금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적이 있다.
서류는 받아봤고, 궁금한 내역이었던 통계자료는 내가 문의했던 노동부 해당부서에 없고 고용정보원 통계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황당했다. 그쪽이 담당부서 아니냐, 고용정보원에 요청에서 통계자료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 권한이 담당부서에 있는거지 고용정보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했더니,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만 반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오기가 생겼었다. 국가기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다니! 국가기밀, 사생활 등 최소한의 예외규정을 제외하면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격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노동부 논리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니까 일단 그쪽으로 요청해라는 게 선생님의 지시이기도 했다.
그랬더니 역시나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노동부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청구자료의 소유권없음으로 비공개처리 결정'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다시 노동부에 자료요청. 하지만 노동부의 답변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주무관과 지루한 통화를 계속하다 이분도 지치셨는지 사무관과 통화해보라며 연결을 해줬는데....로봇인줄....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취재를 시작할 때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었기에 꽤 기대를 했던 건이었는데 황당한 이유로 기사화하지 못했었다.
정부의 정보공개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짚을까도 생각했었지만, 노동부 공무원들이랑 실랑이하느라 지쳤던거 같다;;(귀찮아서였을수도 ㅠㅠ)
암튼 이때 고용정보원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나의 황당함을 호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 절차를 밟아서라도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