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초미의 관심이다. 부동산114는 지난 15대 김대중 정부부터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전국 부동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역대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은 어땠나?
새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변화됐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을 펼쳤다.
역대 정부 취임 1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자료/부동산114
지난 2003년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말까지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따로 노는 집값
결과부터 말하자면 새 정부 첫해 부동산 정책 방향과 부동산 시장은 다소 엇갈렸다. 다시 말해 규제를 강화해도 가격이 오르고, 정책을 완화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등 혼재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첫 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두 자리 수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책 규제보다는 새 정부 출범 초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영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하락세가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몇 년간 약세를 보이면서 집권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집권 첫해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부동산시장 향방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5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 0.24% 상승)를 기록했고 분양시장도 견본주택에 많은 내방객이 몰리고 있다.
김은진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