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6월 7일 프랑스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다자협약(이하 "다자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다자협약은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 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서명에는 33개 OECD 회원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등 모두 68개국이 참여했으나 미국은 동 협약의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협약 서명국 68개국 중 양국 모두 조세조약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기 다자협약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이 개정됩니다. 협약 서명국 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 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한국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에서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1 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