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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문재인, 노무현의 지방분권 이어간다

2017-06-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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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에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계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첫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토대로 삼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회의 정례화 계획은 일부 지자체장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진행되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빌미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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