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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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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이행 집중"…국정기획위의 숨가빴던 한 달

문재인 정부 밑그림 가시화…일자리 창출·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제시…인수위 역할 '선방' 평가

2017-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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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 한 달을 맞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추진에 적극 나서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을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등을 국민과 정부부처에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며 지난달 24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정과제 정책으로 이행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을 가려내는데 집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후속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1순위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이 핵심 아젠다로 등장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정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모집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재정태스크포스(TF)를 따로 두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 관련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정부의 교육·보육 관련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냈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방식을 지금의 전수평가(일제고사)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지난 14일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월 25만원의 기초연금 인상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등도 지난 15일 국정기획위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 관련한 법률안을 이미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도 내년 상반기부턴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일산병원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실현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이행을 위해 병무청에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가계 통신비 인하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의 통합(유보통합) 등 민감한 사안들을 놓고는 국정기획위가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다른 사안들과 달리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장기과제로 남겨둘 가능성도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때로는 쓴소리를,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공직 사회의 환골탈태를 강조한 것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관료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김진표 위원장은 ‘군기반장’ 역할을 자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의지를 내보였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산 비리 근절 대책을 주문했고,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견제할 방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가 가장 앞장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박광온 대변인에 이어 김진표 위원장까지 비교적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정기획위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나름 밑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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