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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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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최저임금 현안 쌓였는데…고용부, 조대엽 후보자 딜레마

임금체불 등 각종 의혹에 당혹…차관체제로 개혁수행 어려워

2017-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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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18일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면서 야권의 ‘낙마 타깃’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협치 거부’, ‘폭거’로 규정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비협조,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낙마 대상 1·2순위로 꼽혔던 후보자들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야권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존보다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오는 28일 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는 첫 번째 ‘화풀이’ 대상이 됐다.
 
이미 야권은 음주운전 경력, 교수 재직 당시 기업 사외이사 겸직 및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의혹, 학생에 반말·고성 동영상 논란 등을 내세워 조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그나마 사외이사 겸직 및 임금체불 의혹은 소명을 통해 해소될 여지가 있으나, 본인이 인정한 음주운전 경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된 반말 영상은 두고두고 족쇄가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조 후보자가 처한 상황은 김 위원장, 강 장관과 다소 다르다. 일각에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낙마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대부분 본인 문제인 데다 청와대로서도 조 후보자를 지킬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강 장관은 여론과 교수, 전직 외교부 장관 등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조 후보자는 친(親)노동 인사로 분류됨에도 노동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노사관계와 관련해 현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현장 경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도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과 관련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청와대로선 쉽게 조 후보자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정운영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우려가 크고, 새 장관 후보자를 찾을 때까지 내각 구성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키워 검찰개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부처 차원에서 예상되는 상황도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 당분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기권 장관과 동거가 불가피하다. 이성기 차관이 청와대와 부처 간 매신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5년 넘도록 부처를 떠나 있었던 이 차관이 단기간 내에 부처를 장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는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되도록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일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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