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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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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

국정기획위, 전문가 의견수렴…민주당은 특별법안 발의 추진

2017-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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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대책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19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미세먼지 특별기구도 여기에 해당돼 함께 논의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한 개 부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는 물론, 기업들 간에도 각 산업육성과 전력수급, 교통문제, 기업이윤 등 상호 정책이나 이해타산이 엇갈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본인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다. 이 대책기구는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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