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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가속화 나선 여권

국정기획위·국회 국토위·LH 등 ‘특별법’ 제정 지원 논의

2017-06-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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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여권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미래도시포럼(공동대표 박재호·황희 의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최근 스마트시티 조직개편을 단행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현태 스마트도시 본부장도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스마트시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스마트도시 국가위원회 설치 및 국제 스마트 도시 건설청 설치 특별법’ 입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현태 LH 스마트도시 본부장은 “신기술의 도시접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관련 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공론화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로드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테스트배드 조감도 사진/LH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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