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른바 ‘안경환 판결’ 출처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고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 판결문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문 취득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정작 문제는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이 아니다. 또 다른 버전의 안 전 후보자에 대한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제3부가 1976년 3월11일을 선고했고 같은 달 18일 안 전 후보 측에 송달된 뒤 14일 뒤인 4월2일 확정됐다. 이 사건은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심판사건으로, 정확히 말하면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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