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계획이 부실하거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일부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사업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내기에 급급해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관료주의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추경안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올해 0.1%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내고 일자리도 8만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추경 끼워 넣기에 급조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없던 사업으로, 산은의 금융지원사업을 도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은 수요조사는 물론 지원대상 요건이나 금리우대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세부 운영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지원이나 과소지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금융위는 설비투자펀드 사업은 안전·환경 설비투자의 지원 실적 부진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2년간 3차례에 걸쳐 확대했음에도 지난 5월말 기준 자금 소진율은 66%에 불과했다.
산은의 양호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감안해도 추경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1350억원 증액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을 도입키로 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처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을 편성한 LED 조명교체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정치권에서 몇 차례 지적된 사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 상임위 전문위원은 “정부가 애초 추경안 편성 목적을 맞추기 위해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까지 모두 일자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시급성과 사업성을 살펴 증감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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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는 드론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