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학자 출신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개혁 의지 확고한 인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주도할 것 예상

2017-06-27 19:09

조회수 : 1,53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지난 16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보자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지 열하루 만이다. 박상기 후보자는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非)검찰·학자 출신이며,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장관에 오르게 되면 같은 학자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학자인 조 수석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에 관해 박 후보자는 조 수석 임명 직후 진행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선입견"이라며 "검찰만이 사정 기관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법학자가 훨씬 적임자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박 후보자는 기소권 남용을 비판하는 등 검찰 개혁을 피력해 왔다. 지난해 초 한 언론에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돼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는 공소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란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인 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다소 의외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여실히 담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검찰 개혁 등 시대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자문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 등 활동으로 검찰 조직과 크게 적대적이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녔다"고 덧붙였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그동안 하마평에 들어있는 명단에서는 개혁이 안 된다고 판단해 다른 풀을 선택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확고히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 저항 등을 끝까지 막겠다', '개혁을 흔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검찰 개혁이란 의중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완충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에 이어 주목을 받는 검찰총장 후보로는 전·현직 검찰 고위직 13명이 천거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아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이건리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고위 검사 등 외부인사 6명과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 현직 검사 7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 출생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1998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