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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29조 '탕진'

자원공기업 3개사 부채 40조…비율 증가세 지속

2017-06-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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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쓴 자금이 무려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자원공기업들의 부채 40조원은 현재에도 줄지 않고 있고, 자원외교에는 여전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재무상황을 보면 지난 2007년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지난해 528.9%로, 한국가스공사는 228%에서 지난해 325.4%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참여연대는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이 평가지표로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는 이 지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자원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가스공사) 사업은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추진 과정에서 드러냈고, 현재도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암바토비는 최근 사업의 지분이 변동돼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정황마저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2018년 예산안에서 두 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이미 2017년 예산으로 523억원이 책정됐다"며 "그러나 두 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2017년 1조2675억원을, 앞의 문제 사업에는 2017년 기준 1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박근혜 정부 내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8개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2015년 3월 석유공사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과 주강수 전 사장,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안성은씨와 당시 실무책임자 김형찬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형찬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자원공기업 3개사 관계자 중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만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불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 전 사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 재판 중이며, 김 전 사장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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