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측 전현직 임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징역 12년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며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논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