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1일 국회 각 상임위의 2016년도 예산 결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전용된 예산이 없는지 살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공동 분석한 결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 사업 16개, 3227억원”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관련 기업의 문체부 ‘글로벌광고인재육성’ 사업 3년 간 독점·해외문화홍보원 일감 수주 등의 문제를 지적 중인 노 의원은 이날 “최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크리에이티브아레나’가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2015년, 4억9000만원 규모의 정부 광고·홍보사업을 편법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최씨 국정농단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문체부 결산에서는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공적원조(ODA) 사업과 외교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사업 등에 드리운 ‘최순실 그림자’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모가 밝혀졌으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제도적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종합’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은 발견된다.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예정처는 “투입예산 대비 교육인권이 과도하게 적다”며 “국가지원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이른바 ‘인사놀이터’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뉴욕문화원이 한류문화 확산과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뉴욕문화관광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기존건물 구입과 리모델링, 임대를 통한 운영 등 센터 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운동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해 전파하는 행자부의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사업은 외교부와 유사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걷어냄과 동시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측면까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5년 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군 전력증강 등 새로운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 정부 '적폐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순실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얽힌 새마을 ODA·문화창조사업에 대해 현미경 결산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으로 정부가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세수가 발생한 경우 국가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만에 드러난 외교·안보 위기와 복지·부동산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상임위는 예·결산 소위원회 별로 결산심사를 마친 뒤 안건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결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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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