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9월 정기국회가 내달 1일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뒷받침과 각종 개혁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겠다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이 시급한 야당들이 9월 국회에서 대 정부·여당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안 논의·처리 과정에서 사안 별로 정당 간 이합집산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9월 정기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한 검찰과 국정원, 재벌, 방송 등 국가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국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의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개혁입법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5일 워크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할 대책반(TF)을 발족했다. 10대 과제에는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언론의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사안에 따라 껄끄러워 할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뜻이 맞는 야당과 힘을 합치고, 뜻이 안맞아도 성실하게 교섭해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안보 무능과 코드인사 등에 빠져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과 방송개혁 방침 등을 ‘신 적폐’로 규정하며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영방송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당의 반대로 8월 임시회 중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한 것이 그 예다. 한국당이 ‘강하고 합리적인 야당’(정우택 원내대표)을 표방하는 가운데 9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대 정부·여당 비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며 ‘강한 야당’을 표방 중인 국민의당도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등 현 정부 시기 촉발된 국민안전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전 정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언론개혁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있어 민주당과 같아 선택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당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규제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송개혁,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31일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101개의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 입법 실천과제에 현 정부의 ‘인사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 강화, 정부 정책의 일방적 추진 방지 등을 포함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의 안보무능론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9월 국회를 촛불민심과 시민혁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앞서 시행하는 장으로 규정하며 개혁입법에 진력할 방침이다.
한편 9월 정기국회는 내달 1일부터 12월 8일까지 100일 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11월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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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