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임을 인식하며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도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성장 모멘텀 지속과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를 강조하며 구조개혁의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는 독일이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재무장관회로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IMF는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지난 7월 3.5%에서 10월 3.6%로 올려 잡은 바 있다. 하지만 저성장,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장세가 충분치 않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하방위험도 상존함을 인식했다.
이에 재정여력이 있는 경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한 민간부채 관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추구 등을 위한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도 성장 모멘텀 지속과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의 적기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IMF 회원국들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IMFC는 IMF의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김동연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구조개혁의 내용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동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구조 개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같이 했다.
다수국은 세계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좀 더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아 서비스 부분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 금융 감독 및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테크, 디지털 화폐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해서 경쟁적인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 경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G20은 내년에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체제 강화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최근 정책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내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G20을 중심으로 한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내년 10월까지 최근 상호 연계성이 강화된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위기발생시 IMF를 중심으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의 제15차 쿼타일반검토 합의안 마련에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쿼타일반검토는 IMF가 5년마다 실시하는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로 오는 2019년 10월 이전 합의할 계획이다.
IMF의 경우 제 15차 쿼타일반검토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및 기술지원 등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일부 국가는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