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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2017 국감:오늘의 베스트 의원)"농진청 혈세낭비 반성해야"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2017-10-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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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농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혈세만 낭비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불필요한 연구개발(R&D) 예산낭비 지적과 더불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단순한 성장해법을 주문하는 차원이 아닌 농진청의 각종 사업자료에 대한 통계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구체화된 해법을 내놓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적은 객관적인 수치에도 담겼다. 농진청이 제출한 각종 R&D사업 성과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홍 의원은 특히 정부기관 가운데 연구개발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농진청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요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진청이 보유한 2623건의 국유특허 가운데 사업화되지 못한 미활용특허 비율은 62.7%, 무려 182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농진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1103개 국유특허 중에 절반이 넘는 634개 특허는 사용되지 못했다. 이런 미 활용 특허에 쓰인 연구개발 비용만 511억원이다.
 
지난 10년 해외 다국적 종자 기업에 쏟아 부은 1445억원의 ‘종자로열티’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농진청이 국내 공기업 중 석박사 보유인력으로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홍 의원은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신품종 개발예산을 사용하고도 우리가 종자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0년 총 12억원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종자 시장에서 여전히 1%대 비중에 불과한 종자 약소국으로 이래서야 계속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의 혈세낭비는 농기계 예산에서도 드러났다. 2011년부터 개발된 72종의 농기계 중 절반 이상인 39종이 국내 농작업 환경에 맞지 않은 탓이다. 제대로 쓰이지 못한 이들 농기계에 사용된 예산은 90억원으로 기종 당 평균 2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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