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4국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대해 “고의적인 탈세자와 부정 포탈자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조사4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 등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 “차명계좌나 차명재산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엄정히 과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상업용 건물의 증여세나 재산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가와 고시가격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하고는 있지만 변경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본청과 협의해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김 청장은 “2003년까지 행정고시 합격자 중 국세청에 지원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40∼50%가 여성인 만큼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