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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함께 노력할 것"

노사정 공동선언 발표…박근혜정부 때 중단된 노사정 대화 가시권

2017-1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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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중단된 대화 기구를 복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국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정은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정의 대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했고,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대표해 들어갔다.
 
이날 공동선언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한상의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선언에 참여하면서 노사정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사정 대화는 외연이 확장됐다. 이전까지 노사정위에는 한국노총, 고용부, 경총, 노사정위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시장과 관련한 의제에 함께 대응한다. 사회적 대화 의제도 노사정이 함께 개발한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민감한 노동현안도 대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노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 계층을 넘는 사회통합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을 수 있게 경제·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다. 이들은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마련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가 저성과자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서 합의문은 폐기됐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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