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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매년·전수 조사' 실시

57개 기업 1980개 대상…담당 인력도 증원

2017-11-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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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일부 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하던 점검을 매년, 전수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정위는 최근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통해 57개 기업집단의 1980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높고 법 위반이 빈발한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전체가 아닌 대표회사 6~9곳을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기간은 3~5년이 걸렸다. 하지만 매년 선정 대상이 변경되다보니 잘못된 내용이 몇 년간 공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아예 점검을 받지 않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예전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 진행하던 공시점검을 최근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전담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등을 통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시 담당 인력도 2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3개 공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이뤄지는 5월31일을 감안해 매년 6월경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 편취 행위 은폐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 수시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통합점검으로 유사한 공시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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