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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무리한 예산 끼워넣기 탓…SOC사업 차질·부실집행 수두룩

작년 지방도로 집행률 52%…정부 엉터리 수요예측도 한몫

2017-12-10 16:01

조회수 :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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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도로, 철도 건설 등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적잖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한 국회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2016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집행률은 52.8%에 불과했다. 10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7362억300만원 중 3885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3476억2800만원을 이월했다. 특히 경남과 부산, 경기의 집행률은 각각 21.5%, 24.4%, 36.0%에 그쳤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타내는 데 급급한 결과다.
 
부산과 경기에선 예산의 재이월이, 경남에선 예산의 재재이월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재이월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의 사정도 비슷했다. 도로공사는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국고 출자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한 이후 한국도로공사 투자분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총 14개 사업에서 도로공사 건설비 투자분의 경우 이월대상 사업 기준으로 예산현액 2조4754억원 중 1조6411억2400만원만 집행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6.3%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도시철도공단의 경우 일반철도건설 사업예산 5조6699억8700만원 중 3조4230억9800만원(집행률 60.4%)을 집행하고, 2조2399억1300만원을 이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SOC 예산 배분을 압박하는데다 정부 역시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SOC 예산을 또다시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국토부의 엉터리 수요예측도 SOC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 13구간의 교통량을 모두 과다 예측했다. 2013~2015년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은 평균 45.6%에 불과했다. 구간별로 여주~양평은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률이 12.0%, 익산~장수와 영암~순천 구간도 각각 24.0%, 28.7%로 확인됐다.
 
 
 
강원 춘천~동홍천 고속도로.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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