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점검·정책방향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15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100명 내외로 구성되는 정책기획위는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내에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 5개 분과가 만들어진다. 국정운영 계획에서 제시한 5대 국정목표를 분야별로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각 분과위원들은 국정과제 중 시행 환경이 바뀌거나 개선점을 발견하면 상황에 맞게 가다듬고, 대안이 필요할 경우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임명한 데서 정책기획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대선기간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해왔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 교수의 위원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는 "정 교수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완벽히 공유하고 있는 데다 개혁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전문성 있게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월 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 기획하는 위원회”라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정책기획위 기능이 청와대 정책실과 중복되며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기획위 측은 정책실이 놓칠 수 있는 현안을 살피고 보완하는, 협조 관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