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유엔은 이날 오전 10시 총회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올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년 연속 채택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우리 정부도 찬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고도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과, 이같은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년과 달리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제3위원회의 결의안 통과 때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며 퇴장한 바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