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집행부와 산별 노조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는 첫 회동이다. 이날 만남에는 제조, 화학, 서비스 등 양대 노총의 산업별 노조도 참석한다.
양대 노총 집행부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났다. 재계와 정치권은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도 전달된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양대 노총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넣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이른바 중복할증 문제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150%만 받고 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복할증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노사정 대화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이견도 좁혀질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노동계의 참여가 기대된다.
양대 노총의 제조업 산별노조(금속·화학)는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산별 교섭 법제화 ▲하도급구조 정상화 등을 요구한다. 자동차, 조선업종 등 기간산업의 업황 악화로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