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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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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재인케어, 의료계 압박 아냐"

2018-0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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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문재인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적인 관계로 비춰지고 있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의료계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적대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럴려면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문재인 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올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개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임직원만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전국에 지사가 있는 큰 조직"이라며 "임기 동안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 새로운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부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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