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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개헌 방향 정한 민주, 한국당 압박 강화

2018-02-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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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헌법 개정에 대한 방향 정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에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순까지 각 당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선 때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이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원래 그 약속을 했다”며 “일정으로 보면 2월 중순까지는 당론을 정하고, 2월 말까지는 협상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3월 중에는 발의하는 것으로 가자”고 주문했다.
 
그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민생법안들이 산적해있다. 대정부질의기간 동안 오전에 시간 날 때마다 상임위를 열어서 하는데, 상임위에 쌓여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일자를 못 박으면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종식할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과의 입장차를 이어갔다.
 
이처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 관련 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강한 비판 입장을 드러내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의 행태는 30년 전 1987년 호헌세력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개헌안에 대한 안을 밝힘으로써 반대만을 위한 반대당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기념촬영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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