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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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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빨리 만나자" 파격제안…남북정상회담 논의 본격화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북핵·미사일 해결 지렛대 돼야"

2018-0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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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 제안을 받으면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됐다. 벌써부터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6월15일, 광복절(8월15일), 민족대명절인 추석(9월24일) 등이 구체적 날짜로 거론된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특사자격으로 방남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초청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을 내걸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보다 진전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는 등 ‘여건’을 마련해야 남북회담도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난 2000년과 2007년과는 달리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는 국제적 관심사가 돼 있다. 북한은 연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해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경협은커녕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국제사회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 핵개발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던 미 행정부는 적극적 개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지 오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북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약해진 것 역시 변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및 보수진영에서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계기로 돌발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입장을 조율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국내여론을 설득하며, 북한의 돌발행동에 대비하는 ‘4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다만 이런 4중고 극복과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방한한 외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평창 이후 찾아올 봄을 고대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피력했다.
 
또한 남북대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권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 정상회담은 김대중정부 출범3년차에 성사돼 ▲남북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은 노무현정부 말기에 성사돼 구체적 성과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부분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활약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 개선, 북미간 북핵해결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렛대가 돼야 한다”며 “한미간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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