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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265조원…23조 더 걷혀

3년 연속 흑자 행진 기록…소득세·법인세 '역대 최대'

2018-0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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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26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1년 전보다 23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의 연간목표치를 훌쩍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입보다는 14조3000억원 많다. 당해년도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같은 기간 1.5%포인트 앞지른 105.7%를 나타냈다.
 
이같은 세수호조는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이끌었다.
 
작년 소득세는 2016년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5조1000억원이 걷혔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확대 등이 영향을 끼쳤다. 상용근로자 수는 2016년 1297만명에서 2017년 1334만명으로 2.9%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도 372만원에서 382만원으로 2.9% 증가했다.
 
부가세의 경우 수입과 민간소비가 늘면서 전년 대비 5조3000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입액도 17.8% 증가하며 수입분 부가세(통관 시 수입액 기준으로 부가세 부과)가 늘어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유가증권시장 연말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6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신고세액공제율을 작년 7%에서 2019년 이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사전 증여에 나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쓰고 남은 돈 중 지난 2016년에서 이월된 4조9000억원과 미리 국채를 상환한 500억원을 제외한 11조3000억원을 올해 쓸 수 있도록 세계 잉여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11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0조원, 특별회계가 1조3000억원이다. 세계 잉여금은 지난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내게 됐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중앙정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의 취합과 분석을 통해 오는 4월초 국가결산 내역과 함께 발표된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까지 8조8000억원 적자다.
 

 
작년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26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3년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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