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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영업행위 검사 대폭 확대

전년보다 영업행위 검사인력·횟수 크게 늘려

2018-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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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영업행위 검사에 파견하는 인력을 전년보다 42% 늘리며 검사 횟수도 10% 가량 늘린다. 전 금융권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규모 IT 사업까지 중점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최성일 금감원 업무총괄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올해 금감원은 금융사 상품판매 조직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최우선 역점을 두는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건전성, 준법성, 영업점 검사 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 보험 검사국 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지난 신설했다.
 
금감원은 영업행위 검사 연인원을 지난해 1만46명에서 올해 1만4314명으로 42.5% 늘릴 계획이다. 반면 건전성 검사 연인원은 지난해 8769명에서 올해 6720명으로 23.4%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 검사 연인원이 전체 검사 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3.4%에서 올해 68.1%로 높아질 예정인 반면, 건전성 검사 연인원이 전체 검사 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6%에서 올해 31.9%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사 상품판매 등 영업행위 검사 횟수도 전년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11% 늘린다. 불완전 판매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검사항목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무시한채 단기 성과 위주의 편법·변칙적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속성 예금 규제를 피하고자 금융회사가 여신 취급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불건전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최고 24%) 이후 장기계약 유도, 초과 이자 등 불법·부당행위도 올해 중점 검사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보험독립대리점(GA)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케이블TV 무료 재무상담 등 정보성으로 보이는 광고, GA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 등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를 들여다본다.
 
금융사들이 대규모 IT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차세대 시스템과 전산센터 이전 등 대규모 IT 사업의 관리 적정성과 장애 예방대책도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개선하라고 권고한 금융상품 가격 산출 관련 의사결정, 내부통제 적정성, 보험금 지급,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불공정 영업행위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내부통제 리스크도 점검할 계획이다. 단순히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프로그램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우선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 및 개선 권고, MOU 체결 등 강력 조치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 책임을 부과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업행위 검사 비중이 높지만 건전성 검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에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를 금융소비자 보호로 삼고, "소비자를 외면한 비합리적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운영에 문제 발생했을 때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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