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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핵심물증 PC 연다

임종헌 전 행저처 차장 PC도 포함…관련자들로부터 비밀번호 확보

2018-02-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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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2차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앞선 추가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파일을 비밀번호를 확보해 전수조사한다.
 
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추가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에 대해서 관련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확보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밀번호를 관련자 4인으로부터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저장매체도 포함된다.
 
포렌식 조사는 26일부터 진행되며, 조사의 시적 범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지난해 4월까지다.
 
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법성 논란을 고려해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 모두로부터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법원 안팎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 끝에 지난 22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살피고,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정 재판부 동향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760개의 파일은 열어보지 못하는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추가조사가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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