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4일 “어제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수사부본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에 김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13년 12월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윗선의 지시나 외부로부터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단독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윗선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2014년 8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1월 연 전 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을 기획했다는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이 전 단장을 구속수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과 청와대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