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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아니다" 진술

검찰, 다스 관련 혐의 확인 후 뇌물 등 확인

2018-03-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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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란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등 차명 의혹 재산과 관련한 혐의를 먼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나 그 전제 사실로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사는 보고서 등 수사 과정에서 다수 확보한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서 밝혔던 대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신이 아니고,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와 관련한 조사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9일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이 국장,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 다스 협력사 금강 자금 8억원을 빼돌리고, 201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설립한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에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 자금 83억원을 빼돌리고, 2016년 10월 다온에 금강 자금 16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존에 확인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혐의 외에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과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등 혐의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에는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전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받아야 할 투자금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됐다며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1월25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중 청와대 출처의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신 부장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송경호 특수2부장이 이복현 부부장과 함께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다스는 2003년 5월부터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 하지만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소송 비용 총 6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도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2억원씩 총 4억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 중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이 시간에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얘기를 들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사건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를 거쳐 14억5000만원,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거쳐 8억원 등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22억5000만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제17대 총선 전 공천 헌금을, 대보그룹과 ABC상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7개 정도로 이날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한 후 약 1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조사 취지와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고, 조사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변 상황 등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 차장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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