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핵 포기를 비롯해 기대 이상의 과감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재량 만으로도 상당한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전략’ 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경우, 중국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 실장은 특히 “현재 북한 외교를 이끌어가는 인물들(리수용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모두 서방세계를 잘 아는 인사들”이라며 “새로운 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고 경제부흥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김 위원장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김정은은 주민들이 하루세끼 먹고사는 정도를 유토피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기만책이라는 지적에는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기꾼의 전략인데, 이런식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찾아가 비핵화를 논의하는 등 뒷감당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미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히 미 대북제재의 경우 의무가 아닌 행정부 재량 사항이 많다”며 “문화·체육·예술 교류의 경우 국제사회 제재 틀이 유지되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28일 “겨레말큰사전 등 민족 동질성 회복사업과 보건·의료·산림·종교·체육 등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임 교수는 “최근 남북 합의들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가 진전되면 남북 교류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변화가 눈 앞에 와있다”며 “냉정하면서도 치밀하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분단상황을 극복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두고 해체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