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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작년 보험사기 적발 7302억원, 역대 최고금액

2018-04-30 16:26

조회수 : 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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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년 보험사기 적발 7302억원, 역대 최고금액
 
2)#A씨는 상습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해 총 7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3)보험 설계사 B씨는 친구 10명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사고로 입원•수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억7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인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1인당 평균 사기금액 870만원
2016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 7185억원 /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 7302억원 > 1.6%(117억원) 증가
2016년 적발인원 - 8만 3012명 / 2017년 적발인원 - 8만3535명 > 0.6%(523명) 증가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과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5345억원, 73.2%)와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542억원, 7.4%)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12.2%)으로 324억원(26.7%) 감소했습니다.
 
7)업권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0%(6574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의 과반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43.9%(3208억원)까지 하락했습니다**
/* 허위•과다입원이 늘며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 지속적 증가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 > 보험사기 예방
 
8)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의 보험사기는 감소중인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 20대 (’15년)13.5%→(’16년)14.4%→(’17년)15.5%
/ 60대 (’15년)12.9%→(’16년)13.9%→(’17년)14.5%
 
9)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 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은채 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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