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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정치부장
한반도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단된 남북 경협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일, 한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이 당장 자본주의 사회로 나오진 않겠지만, 실로 놀라운 변화다. 각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낸 문재인 대통령과 핵·경제 병진노선을 과감히 벗어던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북한의 속내에는 국제사회의 시린 제재를 벗어던지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현실화한다면 북한의 속내는 둘째 문제다. 남과 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인해 잠시 전쟁을 멈춘 정전 상태다. 전쟁을 종식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절반은 찾는 셈이다.
보수진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놓고 “위장평화 쇼”라거나 “화전양면 전술에 속아선 안 된다”고 말한다. 6·25 한국전쟁을 겪고 북한의 도발에 목숨을 빼앗긴 이들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맹목적인 반북과 분노가 평화를 담보하진 못한다.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변곡점이다. 아무 성과 없이 회담 할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 온 변덕을 돌이켜보면 낙관만 할 일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의 진정성이다. 여러 복잡한 사정과 이해가 얽혀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모두 김정은의 결심에 달린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북미회담은 사실상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봐도 무방하다.
우리를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만이 대북지원도, 체제 안전도 보장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는 것 없이 비핵화만 압박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도 들뜬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여느 때보다 냉정을 찾고 국익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미회담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때부턴 완전하고도 제도적인 평화협정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했기에 평화적 통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평화를 담보할 장치가 없었던 베트남은 정치적 타협만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기에 결국 충돌로 귀결됐다. 예맨도 권력가들의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혼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북예맨의 무력으로 통합됐다.
제도가 부족했던 국가들의 무력통일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갈등과 반목을 낳았다. 평화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주변국과의 유기적 협력은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그 과정과 절차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도 당파를 떠나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한반도에도 진짜 봄이 온다.
김의중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