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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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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 빈곤…깊어지는 해법 고민

한국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현실적 정책 판단 뒤따라야"

2018-06-07 16:55

조회수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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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경제규모 10위권 국가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통계치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몇몇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며, 70대 이상 노인 가구는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6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45.7%로, 38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 12.5%와 비교해도 3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는 멕시코도 25%대 수준에 그치는데, 한국은 45%대를 넘어섰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빈곤의 실태는 국내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주목할 점은 감소 원인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 가구주 비중이 급증한 점이 지목됐는데, 정부 역시 이 점을 주목했다. 실제 통계청 미시데이터 분석 결과,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지난 2∼3년간 30%대 중반을 오가다 올해 1분기 들어 갑자기 43.2%로 급등했다.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1년 만에 6.5%포인트 급등해 40%를 돌파한 반면 50대 이하는 35.8%, 60대는 21.0%로 각각 2.6%포인트, 3.9%포인트씩 떨어졌다.
 
특히 소득 1분위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1분기 월평균 128만67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84만7097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오히려 이들은 명목소득에서 근로소득(36.8%)보다 이전소득(46.4%) 비중이 더 컸다. 생산활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정부 지원 등에 따른 소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2014년 소득하위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적 노후소득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고, 사적연금 가입율도 낮은 실정이어서 노인 빈곤의 덫이 악순환되는 현실이다.
 
노인 빈곤의 원인은 일자리의 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노인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급여가 높지 않은 단순 일자리다. 때문에 돈을 벌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0.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32.9%)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직(2.2%), 고위임직원관리자(1.8%), 사무직(0.9%) 등은 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탈출을 위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가령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보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지원 확대뿐 아니라 양질의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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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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