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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커리 팔론 전 SEC 위원 "블록체인, 공론화 통한 생태계 구축 필요"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BKC) 개최…정부 규제·소비자 보호책 마련 제시

2018-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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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작정 규제를 하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올바른 에코시스템(생태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7일 재커리 팔론(Zaxhart Fallon) 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은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이하 BKC)’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빠르게 발전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커리 팔론(Zaxhart Fallon) 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블록체인코리아 컨퍼러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팔론(Zaxhart Fallon) 전 위원은 “규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서로가 가진 방안에 대해 많이 만나서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내 블록체인 법률에 대해 소개하며 “디지털 자산이 언제나 증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법과의 상호연관성이 있다”며 “만약 가상화폐공개(ICO)를 비롯해 이를 마케팅하고 수익(투자)에 대한 기대를 조성했다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SEC가 현재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편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만약 이더리움 등이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증권거래법에 기반해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팔론 전 위원은 “증권법은 시장의 균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탄생했다”면서 “규제에 담긴 모든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와 개념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넷 구(Gu Janet) KWM 파트너는 “가상화폐에 대한 용어가 각기 달라 혼란이 있다”며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IT인프라와 생태계가 결합한 블록체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생태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중요한 것은 규제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이라면서 “진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실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기정 EY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면서 “과세 방안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또한 “시장 발전을 위해선 규제가 명확해져야 한다”며 “ICO나 일반 거래를 할 때 제기되는 리스크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꼽았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래소의 자정적인 노력과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화폐는 투기과열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거래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면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엄격한 청산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자정 기능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산업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의미 있는 발전방안을 보여주면 블록체인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BKC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더리움연구소(이하 이더랩)와 글로벌 크립토 펀드 GBIC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이고르 아르타마노프(Igor Artamonov) 이더리움클래식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손서희 NICE세무법인 세무사, 이준행 고팍스 대표, 에릭 왕 에이체인(Erick Wang ACHAIN) CEO 등이 참석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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