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시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대폭 개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일정 수준 이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답변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혁신기획관실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주주의 서울’ 실행 계획을 작성해 보고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출범시킨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시스템이다. 2006년 시작했던 ‘천만상상오아시스’를 개편한 것이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채택될 경우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시행 전후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가 묻습니다’도 신설했다.
운영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공개 이후 접속 인원은 8만2273명으로, 187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이 부서 검토로 이어진 경우는 125건이고, 이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는 ‘공공기관 화장실 생리대 비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을 다뤄 시민 의견이 각각 1000건씩 접수됐다.
그러나 참여한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만상상오아시스’의 경우 제안이 채택되면 상품권을 주는 식이었는데, ‘민주주의 서울’은 공감을 누르고 의견을 다는 것 외에는 시민들의 참여 통로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편 계획에는 시민 제안 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단 시민이 올린 제안에 ‘공감’이 50개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담당 부서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담당 부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은 20여 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선정 집단에 넘어간다. 이들은 부서의 검토 결과가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또 공감이 500개를 넘어갈 경우 이를 공론화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론화 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달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5000명을 넘으면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답변하게 된다.
이런 개편 방안은 기존 홈페이지에서 몇몇 시민이 제안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단순 민원 글이 올라오는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추천만 많으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돼 있는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보다 ‘숙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각종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의제 선정 집단 구성도 연말까지 완성한다. 2019년까지 웹사이트 재개발 등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투표 기능을 개발해 적용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보안성이 뛰어나 가상통화 원천 기술로 쓰이기도 한 블록체인 방식이 도입되면 온라인 여론 조작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5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