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성휘

문 대통령, 업무재개…경제·외교·인사 등 현안산적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혁신성장 드라이브

2018-08-05 16:04

조회수 : 3,12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반기 국정운영에 나선다. 비상등이 켜진 국내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혁신성장의 박차를 가하고, 흔들리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 로드맵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약없이 늦어지는 2기 청와대 비서관 인사와 개각도 시급한 이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3일 청와대에 복귀해 이틀 간 휴가중 발생한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급한 현안은 적신호가 켜진 경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는 17년 6개월 만에 4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체감경기도 최악 수준이다. 최저임금인상 후폭풍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심상치 않다.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하강세를 그리는 것도 부진한 경제실적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안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기조에 주목된다. 오는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및 육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달 주재 예정인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데 제한(의결권 4%, 미의결권 10%)을 두는 제도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도입됐지만, 4대 시중은행의 독점적 과점체제를 강화시켜 소위 ‘이자놀이’를 가능케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FinTech) 등 4차산업혁명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일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속도가 붙었던 비핵화 협상은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동시행동’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차가 커 답보상태다. 9월 유엔(UN) 총회 종전선언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 다시 나서 막힌 상황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2기 청와대·내각 인사 역시 관심사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조직개편이 단행됐고 이달 1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막상 해당 인사발표 소식은 없다. 총 49개 비서관 중 신규인 자영업비서관 등 7석이 공석이며 기존 비서관에서 일부 교체 가능성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개각 역시 진행 중이지만 규모와 시기는 불투명하다. 당초 소폭개각이 전망됐지만 야권과의 협치내각 추진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경질설 등을 고려하면 중폭 이상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는 8월25일 이후 개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휴가 전 공석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우선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휴가 중 충남 계룡대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이성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