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3 대책에 대한 총평이라고 도는 글이다.
1) 무리한 갭 투자자
--> 사망각
2) 서울 신축 아파트시세18억원미만시세10억~15 신축
--> 1주택자 몰리며 폭등
3) 자금력있는 시세18억원이상 종부세 납부1주택강남거주자
--> 기분 나쁘지만 별 의미없음
4) 자금력없는 시세18억원이상 종부세 납부1주택 강남거주자
--> x됐네...탄핵 가즈아~
5)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
--> 전세 대출 규제로 재 계약 못해 빌라로 이주검토
6) 전/월세 거주자
--> 세금 오른만큼 임대료에 그대로 가중
이번 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뛰는 집값을 잡기엔 2% 부족하다는 아쉬움부터, 결국 세금폭탄이냐는 불만까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갭투자를 근절시키기위해 대출을 확실히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향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론적이지만 지방균형발전이다.
사실 부동산 '서울불패'가 계속된 이유는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 아닌가?
소위 서울 프리미엄이이다.
서울에서 안살아도 지방에서도 그럭저럭 살만하다면, 굳이 무리해서 서울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제 남은 것은 균형발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