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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말 넘어 행동으로 가나

2018-09-17 11:59

조회수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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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일 간 방북 일정을 함께 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키' 역할을 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힙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경제적 협력방안,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 등 폭넓은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없는 만큼, 논의의 지점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걸린 남북정상회담 현수막. 사진/뉴시스 

1. 18일 첫 회담, 19일 추가 회담

[풀영상] 남북정상, 내일 오찬 후 첫 회담…"19일도 2차 회담"
(sbs 영상 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7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공식 환영행사가 있고 오찬 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둘째날에는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이때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긴장해소, 무력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 등이 나올거란 예상입니다. 

2. 비핵화, 말 아닌 행동의 영역으로 갈까


정상회담 ‘3대 의제’ 관전 포인트…남북 ‘군사 적대 해소’가 핵심
(한겨레 읽어보기)

‘평양 정상회담’의 주제는 4·27 판문점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3대 의제’(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되고 심화된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7일 발표한 ‘평양 정상회담’ 3대 의제는 ①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 확인 ②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③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다.

=남북 군사 적대 해소, 비핵화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심화된 논의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장성급·실무 군사회담에서 땅과 바다, 하늘의 군사 대치를 해소하는 작업은 물꼬를 텄는데, 현재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 합니다. 바다에서의 북방한계선(NLL)의 정의 문제, 하늘에서 비무장지대 비행금지 구역 확장 합의 가능성 등이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일 특사단 방북 이후 처음 '실천적 방안'이란 표현이 나오면서 비핵화 관련 구체적 행동에 합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1년 내)에 비핵화를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난 1,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비핵화 논의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3. 비핵화의 '정도(程度)'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까

남북정상회담서 '핵신고리스트' 구체화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읽어보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신고리스트가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에 대한 신고·검증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확인되고 연내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천적 방안이 나오더라도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신고리스트 구체화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 목록을 제출하는 순간 모든 패를 미국에게 보여주는 셈이되고 비핵화 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 연내 종전 선언에 이르기 위한 교두보적 성격의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사진전. 사진/뉴시스

4.기업인 방북단 비중, 2007년보다 커

이재용-최태원 방북… 경협 확대 시동 건다
(동아일보 읽어보기)

특별수행원에는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 등 경제인 17명이 포함됐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경제인 수행단과 같은 규모다. 이번 방북단 규모가 2007년보다 100명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경제인 비중은 더욱 커진 셈이다.

이재용도 평양 티켓 … 임종석 “재판은 재판, 일은 일”
(중앙일보 읽어보기)

이재용 부회장은 방북 수행원으로 거론될 때부터 가장 주목받았다. 삼성그룹 오너경영인이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청와대의 요청 뒤 2007년 방북했던 다른 그룹에 자문을 얻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이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것이고, 일은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앞당기겠다는 구상 중이라 합니다. 실제 방북 수행원엔 철도, 도로, 관광, 전력 등의 부문에서 장관, 기업인이 포함됐는데,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경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올해 안 착공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경기·강원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 구상 등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5. 강도 높아지는 유엔 대북제재 고려해야

유엔 “대북 제재, 석유·무기·금융 모두 뚫렸다”
(중앙일보 읽어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석유·석탄은 물론 무기·섬유 밀수, 금융거래까지 전방위로 뚫렸다는 새로운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측은 대북제재 위반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 전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유엔의 새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판매와 위장된 연료 선적, 불법 금융거래의 최신 증거가 담겼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경제제재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협 모색 역시 대북 제재의 틀안에서 이뤄질 것이라 발표했는데,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없는 만큼 논의의 지점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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