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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강정마을 사면복권 “사안별로 따져야”…‘외부세력’ 분리대응하나

문 대통령 주민간담회에도 2007년 4월 이전 거주자만 참석

2018-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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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사면복권에 대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지역주민이 아니면서 반대시위에 앞장선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해 사면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을 주민을 어디서부터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시기로 할 건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서 일괄적으로 일률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재판이 다 끝나는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에서 주민 간담회를 하고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내고 관련자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노무현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발표한 2007년 4월 이전부터 마을에 거주한 이들로 참석자가 제한됐다. 청와대 측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민들이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부터 ‘외부세력’을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분리대응 기류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판도 안 끝난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어 지금은 (강정마을을)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다 자리를 비웠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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