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미래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인강학교, 교남학교 등 최근 잇따른 특수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와의 '통합교육'만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부모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특수학교 폭력 사건이 일부 학교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인권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한 개인적 일탈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수학교를 둘러싼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개인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특수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근본적 대책에 관한 논의는 전개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가 특수학교를 '우리 사회가 아닌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은 사회 과제로 인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수학교 내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개선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2) 지적 장애인에 대한 폭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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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나이트 FOCUS 방영 화면
'택배 기사 폭행' 논란...가해자는 친동생
“하루 3명씩 장애인 학대하는 사회” 올 상반기 전국 장애인학대신고 1843건 이중 학대의심사례 984건
지적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명 '장애인 택배기사 폭행 사건’은 사건 이후 동생이 논란이 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형제의 아버지가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며, 편찮으신 어머니와 형의 약값을 부담하기 위해 동생이 4년 간 고생한 사실이 알려져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동생 개인의 잘못보다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지적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적 장애인 학대가 전체 장애인 학대 유형의 6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