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저출산과 높은 자살율 등 젊은이들이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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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태 기자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장에선 이 같은 외침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최대의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보유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보유세법 개정이 아파트가격이 오르는 시세에 비해서 적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6년 기준으로 0.16% 수준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13개국 평균은 0.33%로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선 실효세율은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이 나오고 보유세 강화를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은 주거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2015년 조사한 대학생 원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대학생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418만원, 평균 월세는 42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높은 주거 비용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이라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