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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 사라질까요?

2019-03-17 11:06

조회수 :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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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불법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통 3사와 휴대폰 유통망 대표 3단체는 지난 15일 상생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불법 보조금 유포 행위 감시에 유통망이 직접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온라인 상황반을 운영하며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보조금 유포 행위를 모두 잡아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통사들은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한 일부 유통망이나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판매 장려금을 대량 살포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일선의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자신들이 직접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전국 2만여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협회에 신고하고 확인을 거쳐 처벌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펼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경쟁으로 인한 혜택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휴대폰 유통 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왼쪽에서 다섯째)과 이통3사, 유통망 3단체 대표들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실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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