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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dducksoi@etomato.com

삶과 철학 그리고 피아노
(뉴스 스토리)③권력의 이동

2019-04-10 10:28

조회수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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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갖는다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백성이 굶으면 같이 굶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과 국민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건데 그렇게 생각한 정치인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항상 이동합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존의 권력이 부패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권력의 종말을 부르죠.

고려 최영 장군은 지금의 국무총리인 문하시중을 7명이나 배출한 집안입니다.
권문세족.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는 귀족입니다.
이성계는 고려에 뿌리가 없습니다. 
원나라에 고용된 장수였는데 공민왕 때 고려에 다시 편을 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고려는 이성계에 의해 붕괴됩니다.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게 아닙니다.
권세가 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부패입니다.

조선은 귀족제를 폐지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과거시험을 도입합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구현한 첫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부패합니다.
개국공신 조준은 '계민수전(정전법)'으로 모든 토지를 몰수하려다 사대부의 반발에 포기합니다.
중소지주층과 사대부가 만든 조선도 시간이 지날 수록 고인물이 되갑니다.
국왕-의정부-6조 체제도 점점 허물어집니다.
새로운 세력은 기득권이 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신분제가 확립됩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

진보는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진보가 도전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봐도 안되죠.
둘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으니까요.

촛불정부.
국민의 염원을 등에 업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위의 논리에 따라 부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촛불정신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사설] 靑 경호처 잇단 의혹, 진상 밝히고 기강 바로 세워야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청와대 인근의 주영훈 처장 관사로 출근해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호처 채용 공고를 보면 무기계약직은 경호처 구내식당 조리, 조경·수목관리 업무, 청사 환경정비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이 청소 등 관사 관리업무까지 한다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변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세계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6%였다. 갤럽은 '3·8 부실 개각'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김의겸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이 31%로 전국 최저이고, 대구·경북이 32%, 대전·충청·세종이 38%라는 조사결과이다. 호남(76%)을 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기고




예전에 비해 현 정부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글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전 박근혜 정부에 비할바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청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패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다행이 일말의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45위…전년비 6계단 ↑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전년 51위에서 6계단 뛰어올랐다.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29일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한국이 57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국 중 45위라고 밝혔다. 전년 54점, 전체 51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뉴시스 민선희 기자


부패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폐는 생활, 사법, 정치, 기업에 수두룩 합니다.
부패와 적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몽고와도 싸워 이긴 고려.
최영 장군은 고려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요?
그럼 지금 부패의 신호가 들리기 시작하는 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 둘다 옳고 그름이 있다. 
단, 부패하면 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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