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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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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도서관과 체육관이 있다면

생활SOC 48조 투자…'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형 복지 구축

2019-04-15 18:24

조회수 : 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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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도서관과 체육관이 있다면? 앞으로 3년내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가 48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먹고, 자고, (자녀를)키우고, (노인을)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기로 한겁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3개년 계획'을 보면 3년간 총 30조원의 국비를 투자합니다. 지방비 18조원을 합치면 총 48조원이 생활 SOC 구축에 쓰이는거죠.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에 145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예컨대 체육관은 현재 53000명당 1(963) 꼴인데 이를 34000명당 1(1400여개)로 늘리는 식이죠. 공공도서관은 5만명당 1(1042)에서 43000명당 1(1200)로 인구 밀집도를 낮춥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에는 29000억원을 투입해요.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은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늘리는 것이 내용인데요. 또 시··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2022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는 현 66곳에서 44(110)을 더 만든다고 하네요. 52시간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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