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존 무역분야에서 안보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가 이어온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신뢰구축 조치와 별개로 양국의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성민 미국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에서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은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를 제안해왔다”며 “그러나 중국은 대화에 임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전제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신뢰구축 조치가 국가들간의 집단적 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 사이에 퍼진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교수는 “중국은 외교정책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한 2009년부터 기존 지역협력 상태에서 먼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차 신뢰구축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먼저 공세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도 이같은 변화를 부채질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춘근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이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국제체제가 아니었다”며 “다가올 세계는 정원보다 정글에 더욱 가까운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이사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대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전개 중이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 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가능성이 확정적”이라며 기존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한 안보위협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양국이 기존 경제·안보 측면 외에 환경·보건·청정에너지 등으로 논의의 틀을 확장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국 외에 다른 한반도 주변국들이 인식하는 해양력 중요성과 영향력 강화가 미칠 영향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릭 프렌치 미 뉴욕주립대 교수는 “5대 해양강국(미국·중국·일본·호주·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핵심이익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점증하는 국가간 치열한 해양경쟁은 각국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협력 필요성과 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최근의 해양 안보위협은 테러와 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까지 확장되고, 기술 발전은 해양활동 양상과 국방분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해군은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환경을 고려해 예상되는 불특정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