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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미국만 바쁘고 한일은 느긋한 지소미아 문제

2019-11-13 20:39

조회수 :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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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부터 미국 고위당국자 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10월2일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한일 대립으로 지소미아 연장되지 않으면 북중러만 기뻐할것"
 
10월7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 "지소미아 유지토록 한국에 대한 설득 계속하고 싶다"
 
11월6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 오늘 했다"
 
11월1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 -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에서도 협의포인트가 될 것"
 
11월1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 "지소미아 없으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보낼 위험 있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일본 정부 -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다른 문제" "수출규제 조치는 산업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협 막기 위한 것"
 
한국 정부 -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했기에 종료결정 내린 것"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용의"
 
한일 사이의 협정을 둘러싸고 생긴 문제인데 당사자들은 조용한 반면 ‘제3자’인 미국만 바쁜 모양새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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