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법무부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설 및 '윤석열 퇴진론'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양측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평가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쪽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